文대통령 "복지 확대로 세금·건보료 폭탄? 재정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한 것"

    입력 : 2017.08.10 11:15

    참모진 회의서 "한편에선 '복지 확대 속도 늦다'는 비판도 있는데…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분야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놓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지만, 한편에선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보상을 약속하고, 의료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 10일 국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향후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도 예고돼 있다. 모두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선 맞는 방향이란 평가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나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며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분야의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대선 공약대로 국가의 복지 책임을 확대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려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는 전략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도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하고, 이 정책들이 혼선 없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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