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환자 더 몰리고… 비급여 '풍선 효과' 가능성

    입력 : 2017.08.10 03:04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의료시장 어떻게 바뀔까
    병원협 "적정 수가 보장되면 찬성"
    전의총 "현 건보 체계론 불가능"
    의료계는 전면 급여화 찬반 갈려

    병의원 의료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로 의료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선택진료비(특진비)와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병원을 꺼렸던 환자들이 이왕 같은 가격이면 유명 대학병원으로 발길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전면 시행될 때, 진료비 가격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지면서 의료 질과 서비스가 좋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이른바 빅(Big) 5 병원이 등장했다.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외래 진료비 2만원까지는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기존 1만5000원(본인부담 1500원) 때보다 물리치료나 처치 범위가 넓어져 외래 이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5세 이하가 입원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치료비의 5%만 내면 된다. 환자 측이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도 없어질 상황이어서, 이왕이면 입원해서 치료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6세 미만의 경우만 입원비의 10%를 냈다.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 아동 입원료 무상 정책을 쓰자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 늘어난 바 있다.

    비급여로 수익을 내던 의료기관이 어떻게든 다른 비급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급여가 된 MRI나 초음파 시행 건수를 늘려 수입을 보상하려는 시도도 나올 수 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검사나 치료 건수별로 규제를 하다 보면 정부와 의료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니,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면서 진료비 총액이 얼마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나 의사가 임의로 쓸 수 있는 비급여 약물이나 의료행위가 많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급여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쓸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폐암 항암제를 대장암 환자가 효과를 기대하고 자기 돈을 내어 쓰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일단 기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원가 보상과 적정 수가만 보장된다면 전면 급여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9일 "적정한 진료비 수준으로 의료행위가 급여화되는 것은 병원계도 바라던 바였다"며 "그런 환경이 되도록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급여화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체계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키워드정보]
    정부, 미용·성형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 건보 보장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