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특진료 내년부터 없앤다

    입력 : 2017.08.10 03:04

    [건강보험 보장 확대]

    간호간병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간병비 하루 8만원→3만원"

    병원 특진료(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2~3인 병실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19년엔 1인실도 일부 건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환자가 특진의사를 선택하면 기본 진료·검사비의 15~50%를 추가로 받는 특진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제도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금은 전국 병원에 4600명의 특진의사만 남아 있다. 이로써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된 선택진료 제도가 2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은 특진료가 사라지면 연 5000억원가량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난도 시술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 질 평가에 따른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실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정부에서 3~4인실에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내년엔 2~3인실, 2019년엔 중증 호흡기 질환자처럼 격리가 필요하거나 출산 직후 산모처럼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인실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 병원에 2~3인실은 5만여 개가 있다. 서울 A대학병원의 경우 2~3인실 병실료가 하루 20만원가량이지만 건보를 적용해 13만~14만원 수준으로 병실료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13만~14만원의 30~50%는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간병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서비스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간호 인력들이 돌보는 제도다. 현재 353개 의료기관 2만3460병상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간병비가 7만~8만원에 달하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하루 2만~3만원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체 병상의 절반 수준인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간호사 구인난 등으로 대도시 대형 병원까지 제대로 도입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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