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안보 사변 일어날 것 [양상훈 칼럼]]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연상케 하는 말로 충돌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독자적 방위력 향상을 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군 수뇌부에게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으면서 "당면 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가 대응할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두 갈래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던 문 대통령 구상은 현 정세 속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다"라며 제재 우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에는 여전히 인도적 교류 등을 위한 남북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위협적 발언을 '내부 단속용'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하면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괌 포위 사격 발언에 대해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내부 결속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5개 기관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우리 국내 안보 불안감 조성, 한·미 동맹 이간, 미국의 대북 정책 약화 등 다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북한은 최대로 긴장을 끌어올린 뒤 대화로 국면을 바꾸는 패턴이 있다"며 "그 상황에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인 설명이고,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미·북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우리의 외교적 활동 공간이 좁아지고 안보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