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제외하고 모든 의료에 건보 적용

    입력 : 2017.08.10 03:13

    [1인당 연평균 의료비50만원서 41만원으로]

    MRI·초음파 등 비급여 3800개, 2022년까지 단계적 적용키로… 5년간 30조6000억 재원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았던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 약 등 비급여 3800여 개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부만 건보 적용됐던 MRI (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보 혜택을 주는 한편, 내년부터 특진료(선택진료)는 전면 폐지되고, 2~3인용 병실도 건보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새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건강보험 비급여에 앞으로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5년간 30조6000억원이 들고, 재원은 현재 21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과 건보료 매년 2~3% 인상, 정부 지원금 확대 등으로 마련해 2022년에는 건보 적립금을 10조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에서 대주는 진료비 비율)은 63.4%에서 2022년에는 70%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고 각종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면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재정 추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료를 매년 2~3% 올리는 수준으로 정부 발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모든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면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1인당 연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줄어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중 금액이 가장 많은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초음파는 횟수나 개수에 제한을 두고 건보가 적용됐으나 이런 제한을 풀기로 했다. 올해 디스크 촬영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편입시켜 본인 부담금을 30~90% 내게 하는 방식으로 건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비급여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전국에서 동일한 보험 가격을 결정하는 조치다.

    또 어린이 입원 진료비도 올해부터 완화된다. 지금은 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만 경감 혜택을 주었으나 올해부터 15세 이하로 확대해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외래진료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씩 내고 초과하면 30%씩 내던 것을 2만원 이하면 10%만 내는 정률제로 고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를 최하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춰 소득 하위 10% 이내 가구들이 1년간 진료비가 80만원(비급여 진료비 제외)을 넘게 되면 초과액을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받도록 했다. 또 중증 질환으로 1회 의료비가 소득의 10%를 넘는 소득 하위 50% 가구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도 현재 4대 중증 질환(암·뇌·심혈관·희귀병)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혜택 대상이 현재 연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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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MRI·초음파까지 모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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