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病은 다 건보 적용… 민간 실손보험료 떨어질 듯

    입력 : 2017.08.10 03:04

    [건강보험 보장 확대]

    한 가구당 보험 4.6개씩 들고 매달 27만원 써 부담 만만찮아
    업계 "인하 여지 생긴 건 맞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면 실손의료보험료가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가 64%(13.5조→4.8조원) 대폭 감소해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아 보험금 지출이 커 실손의료보험금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비급여 의료비가 대폭 줄면 민간보험에서 지출하는 보험금도 줄 수밖에 없어 그 반사이익만큼 자연스레 실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보건 당국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는 "국민 총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민간 보험회사의) 반사이익 문제가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201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가구당 실손보험·정액보험을 4.64개 가입하고, 월 보험료만 매달 27만6000원쯤 써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보 혜택이 돌아가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실손보험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은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러 '국민보험'으로도 불리지만, 비급여 진료항목 감소로 추가로 낼 진료비가 줄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 손해율이 안정화하면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생기는 것은 맞는다"면서 "보험 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 개발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계기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해 국민이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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