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아도 긴급 치료 필요할 땐 의료비 지원

    입력 : 2017.08.10 03:04

    판매기업 '피해구제 분담금'으로 1250억 규모 특별구제계정 마련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총 1250억원 규모의 특별 구제 계정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 구제 계정은 옥시 레킷벤키저 등 총 18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에 부과된 '피해 구제 분담금'을 통해 마련된다.

    이에 따라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선, 이미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판정한 피해자 가운데 중증 질환자 3명(폐 이식 2명, 상시 산소호흡기 사용 1명)에 대한 긴급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1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 긴급한 치료 필요성, 소득 수준 등을 심사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에서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심사를 거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특별 구제 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피해 구제 분담금을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18곳에 부과했다. 이 가운데 옥시 레킷벤키저가 약 674억원으로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총 43곳 중 16곳이 폐업했고, 판매량이 전체 1% 미만인 소기업 9곳은 분담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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