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장,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대표 발의…文정부 입장과 배치

    입력 : 2017.08.09 17:4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운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 밝혀온 것과 상반된 법안이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당·정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8명(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자유한국당 15명(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국민의당 4명(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바른정당 1명(이혜훈)이 동참했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은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현행법은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종교계 반발을 우려한 것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은 이 시행기간을 2년 더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 신자인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늦추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때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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