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입 이후 50년만에 첫 변경 사례 나와…'보이스 피싱' 피해가 가장 많아

    입력 : 2017.08.09 16:22

    /조선DB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사례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중 9건에 대해 변경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변경 신청이 인용된 사례의 주요 사유 중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2건이었다.

    신청인은 위원회가 변경 인용 결정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1968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출생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변동이나 번호오류에 한해 정정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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