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송낸 뒤 재판에 안나온 원고, 상대방 변호사비도 부담해야" 합헌 결정

    입력 : 2017.08.09 16:21

    소송을 낸 당사자가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은 뒤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원고의 소 제기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며 “이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와 방어를 자제하게 되는 등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법원은 오씨에게 A씨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약 6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오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각각 기각,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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