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특진' 없애고 1~3인실 입원비도 건보에서 부담키로

    입력 : 2017.08.09 15:29 | 수정 : 2017.08.09 15:55

    정부, '특진·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하기로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50%→30% 인하
    치매 검사비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줄듯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병실료·간병) 항목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받으면 현재 15~50%가량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선택진료 의사와 선택진료비 자체가 없어진다.

    현재 4인실 이상 다인실 입원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던 건강보험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2~3인실과 일부 1인실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싼 2~3인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1인실과 2~3인실 병상 입원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2~3인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1인실은 2019년부터다. 단, ‘특실’은 제외된다.

    올 7월 기준 전국에 2만3460개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려 국민의 간병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틀니는 기존 55~67만원(이하 1악당)에서 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는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

    노인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등 고가의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70세 김씨가 치매 진단을 위해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지금은 MRI검사비(약 60만원)에 신경인지검사비(약 40만원)를 합쳐 총 100만원 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각종 치매 검사비에 건보가 적용되면 MRI검사비는 21만원, 신경인지검사비는 18만원으로 낮아져 김씨의 부담액은 현재보다 60% 줄어든 40만원이 될 전망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액도 저소득층에 한해 확 낮춰준다. 올해 기준 소득 1분위인 사람들은 최대 122만원까지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가 폐지되거나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된다./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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