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액 의료비로 가계 파탄나는 일 없게 하겠다…저소득층 본인부담 100만원 이하로 낮출 것"

    입력 : 2017.08.09 15:10 | 수정 : 2017.08.09 16:10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 간병비, 초음파·MRI, 신약 등 급여로
    1인당 평균 의료비 18% 감소, 저소득층 중증질환 2000만원까지 지원
    文 "필요분 30조원, 건보 흑자와 재정으로 충당…보험률 인상률 예년 수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고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성모병원에서 중증 질환자와 의료인 등을 만난 뒤 현장 연설을 통해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2022년까지 현행 63.4% 수준인 건보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건보 보장률 80% 수준에 근접하게 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3대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된다. 우선 ▲대학병원 특진(선택진료)을 전면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되 1인실의 경우에도 산모·중증호흡기환자 등에겐 보험 적용을 하며 ▲간병 건보 적용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같은 고가의 검사비나 신약, 신의료기술 적용 등 3800개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 건보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특실' 병실은 여전히 건보 적용에서 제외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도 단계적으로 차등을 둬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대해 이 제도의 수혜자를 현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이어 "질병에 취약한 노인·어린이에 대해선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더 낮추겠다"며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10%로 낮추고,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와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본인부담률 50%→30%)'을 정책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할 것"이라며 "지원책을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게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분한분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론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액이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또 이런 건보 보장성 확대를 통해 민간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보장성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건보료 인상과 관련,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건보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며 "향후 10년간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건보료 인상률은 이전과 같은 연 2~3% 인상에 그친다는 얘기다.

    또 비급여 항목 수입에 의존해온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색칠하기를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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