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비용도 건강보험 적용·대학병원 '특진' 없앤다…정부, 미용·성형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 건보로 보장

    입력 : 2017.08.09 15:07 | 수정 : 2017.08.09 15:26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필요할듯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등 병 치료에 필수적인 진단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비급여’ 항목 3800여개가 대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의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이 완전히 폐지되고 일부 1인실과 2~3인실 병상 입원비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등 국민 부담이 컸던 비급여 항목들이 일제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매우 높다”며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는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건보료는 연평균 2~3%대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는 MRI와 초음파 등을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조선일보DB

    MRI·초음파, 건보료로 낸다

    ‘비급여’는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 비급여 비중이 36.8%(이하 2014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19.6%)보다 높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의 절반을 차지하는 초음파와 MRI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디스크와 인지장애 진단 등에 필요한 MRI 진단비가 급여화되고, 2019년에는 각종 혈관성 질환, 간·담낭·췌장 등 복부 MRI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2020년에는 양성종양과 염증성 질환, 근육 질환 등 진단에 필요한 MRI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초음파는 일단 내년까지 심장·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진단에 먼저 급여화가 추진되고, 2019년에는 두경부와 갑상선 질환, 2020년에는 근육·혈관질환 등까지 확대된다.


    30조6000억원 필요…어떻게 마련하나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비급여 의료비가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64%)이 감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액도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필요한 돈은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 복지부는 이미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하고 건보료를 연평균 2~3%가량 올리는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이 돈을 모두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