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무실 주소로, 창업 않고도 창업지원금…줄줄 샌 '일자리 창출' 지원금

    입력 : 2017.08.09 13:10 | 수정 : 2017.08.09 13:16

    국민권익위 발표…3년7개월 간 비리신고 156건
    94명이 재판 넘겨져, 부정수급 81억원 환수

    /연합뉴스
    # 사례1
    울산에 사는 김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 6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집 주소를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한다.

    # 사례 2
    대구 소재 B기업에선 회사 대표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을 지정된 사업체에 근무시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시키는 식으로 인건비 3억 526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이 이처럼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지난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3년 7개월 동안 ‘고용노동 분야’에서 156건의 신고가 들어와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첩 결과 9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81억원의 보조금이 환수됐다.

    ‘청·장년 취업인턴제’ 보조금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모두 18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근로자·연구원·보육교사·요양보호사 등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명단에 올리거나 근무시간·근무일수·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수급 유형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장년 취업인턴제(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사회적기업, 연구개발 인력, 어린이집, 요양급여 등) ▲기타 보조금(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으로 구분된다.

    권익위는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 보조금이 청·장년 등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하반기에 관련 신고를 집중해서 조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 청년·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의 편취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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