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품, 안전성 입증해야 유통 허가

    입력 : 2017.08.09 03:05

    화학제품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19년부터 살생물(殺生物·유해 생물을 제거 또는 제어하는 성질) 물질이나 제품은 안전성이 사전에 입증돼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살생물 물질·제품의 출시에 앞서 관련 업체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법 시행(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유통되던 살생물제는 승인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유통이 허용된다. 또, 살생물제 제품 겉면에는 살생물질 목록과 위험성·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같은 광고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관정보]
    자연·생활환경 보전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