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 대통령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등 특단의 조치 강구"

    입력 : 2017.08.08 11:31 | 수정 : 2017.08.08 11:38

    국무회의서 "신고피해 심의 너무 오래 걸려… 피해자 치유 지원책도 필요"
    "복지 정책, 시혜 아닌 국가발전전략 관점에서 발굴해 시행해달라"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저와 안면도 없는 분 임명… 정권의 방송장악 없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심의 기간 대폭 단축'을 시사했다. 그는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돼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몰카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게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방위적 대책'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 합동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여름휴가 후 2주만에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생활물가 관리와 기상이변 대책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복지 정책은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소득 정책"이라며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요소로 접근해 정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휴가 중 전자결재로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며 "이제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이 '코드 인사'라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듯 "방통위원장은 저와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이라며 "그런 분을 모신 것은 그야말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겠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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