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감정적 여론재판 양상"]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求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 청탁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정계와 경제계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심한 오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사건 초반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실제 여러 정황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느냐는 입장이다. 부친이 생존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을 때 유죄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판단은 재판부 몫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이 재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거기에다 선고 장면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단해 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