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수출 3분의 1 봉쇄… 중국에 달렸다

    입력 : 2017.08.07 03:15

    안보리 새 제재 만장일치 통과… 원유 차단은 中·러 반대로 빠져
    트럼프 "北에 매우 큰 충격"
    北무역 90% 이상 쥐고있는 中의 제재 이행 여부가 관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광석과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외교부는 이 제재가 시행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결의는 기존 제재에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북한산 석탄과 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했고, 금·바나듐·희토류 등 기존의 수출 금지 광물에 납과 납광석을 추가시켰다. 또 수출액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이 선박들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해상 봉쇄도 시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의 채택 직후 트위터에서 "(북한에) 매우 큰 경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재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이 세대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의 핵심 조항으로 미국이 추진한 대북 원유 금수(禁輸) 조치는 중·러의 강력한 반대로 빠져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중국은 과거에도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전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며 "중국이 결의안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나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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