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새 대북제재 美·中, 초안 합의

    입력 : 2017.08.05 03:15

    동의 안한 러시아 설득에 주력
    이르면 주말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원유 공급 차단 조치는 빠질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제재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3일(현지 시각) 알려졌다. 안보리는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시키고 이르면 이번 주말 안보리 전체 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항공 및 해양 제한 조치 등 2006년 이후 지금까지 7차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초고강도 제재를 추진해왔다. 반면 중국은 북한 정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중 간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원유 금수(禁輸) 조치를 포기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 활동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와 기존 제재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엔 소식통은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과 관련된 중국 기업·개인을 독자 제재하는 등 중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물밑 대화를 계속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제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직까지 결의안 초안에 동의하지 않은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6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추진해온 대중(對中) 무역 보복 조치를 미뤘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조사하라고 명령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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