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기관사 과속하면 과태료·자격정지 제재

    입력 : 2017.08.05 03:07

    노조, 반발하며 저속 운행… 출퇴근 시간대 20~30분 지연

    앞으로 과속(過速)하는 열차 기관사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넘겨 운행하는 기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 철도안전법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동차 도로마다 제각각 제한속도가 있듯 열차도 KTX·무궁화호 등 열차 종류, 구간, 철로 경사도 등에 따라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KTX 전라선이 전차선 개량 구간을 달릴 땐 최고 시속 230㎞, 경부고속선에선 시속 305㎞를 넘길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제한속도를 넘겨도 열차 기관사 개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공사 사규(社規)에 따른 징계 등으로 대신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2015년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안전법과 시행령·시행 규칙을 통해 제한속도를 어기면 30만~100만원 과태료 부과와 면허 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2년간 유예되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자 현장 기관사에게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들에게 "전 구간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씩 느리게 운행하라"고 지시했고, 이 때문에 일부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에 20~30분씩 지연됐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