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결정 기구' 아닌 '자문기구'…정부에 권고만 전달할 것"

    입력 : 2017.08.03 15:09 | 수정 : 2017.08.03 15:13

    정부와 '결정 책임' 논란 정리… "독립적으로 공론화 과정 관리, 결과 전하는 자문기구"
    "찬반 의견 비율뿐 아니라 토론 과정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 고려해 권고안 마련"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오해 줄이기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정부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가 3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범위, 공론 조사 방식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논란이 된 공론화위의 역할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독립적 자문기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 사이에 책임과 역할 범위를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등의 논란을 거친 끝에 '독립적 공론 관리·자문기구'로 정리를 한 셈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놓고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떠넘기느냐"며 "법적인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린다"고 했다.

    또 논란이 된 '시민배심원단' 명칭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변경된다. '배심원'이란 표현이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바꾼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식은 위원회가 밝힌대로 전국 성인 2만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중 500여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공론 조사에 들어간다. 중도 이탈자 등을 고려할 때 최종 350여명이 원전 공사에 대한 학습 등을 통해 끝까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지난달부터 3개월 시한을 두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10월 21일까지 공론 조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들 '시민대표 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한 의견 비율, 그리고 찬반 선택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대안 등을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공론화위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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