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미적거리는 국방부 "반대 주민 설득하고, 투명한 절차로…"

    입력 : 2017.08.02 03:02

    "배치 시점도 주민에 사전 통보" 신속 배치 물건너 갈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배치' 방침을 밝힌 뒤 1일로 사흘이 지났지만 추가 배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발사대 추가 배치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며 "투명한 절차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드 배치 시점을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2기를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민들의 설득 과정을 거친 후 한·미 양국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민 설득'이 전제조건이라면 신속한 추가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성주 주민들은 사드 결사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 잔여 발사대를 배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성주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발사대를 배치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의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에서 '임시 배치'로 한번 입장을 바꾼 만큼 이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임시 배치된 사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철수될 수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소(철수)할 수 있는 배치가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2기의 부지 등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통상 국방부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자료를 협의·보완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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