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배치 지시에… 與강경파들 반발 조짐

입력 2017.08.02 03:02 | 수정 2017.08.02 09:28

[黨사드특위 상당수 "왜 입장 바꿨는지 설명 필요" 부글부글]

강경파, 핵심 지지층 비판 의식 "盧때 이라크 파병처럼 균열 불러"
지도부는 곧바로 진화 나서 "北 도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
黨, 중국측 반발 완화 위해 "사드 방중단 파견도 검토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공감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사드 관련 입장을) 바꿔도 되느냐",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결정처럼 지지층 균열을 부를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재선의 홍익표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이 대선 때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 등 법적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저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다른 의원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건 잘못"이라며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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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ICBM 도발과 사드 배치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년 정책위의장, 왼쪽은 강훈식 원내대변인. /이덕훈 기자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민주당 사드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 주쯤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드특위 일부 의원들은 지난 대선 때에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자 "차라리 자신 없으면 손을 떼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앞서 7월 6일 특위 회의에서도 "사드는 북한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사드특위 소속 김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깜짝 놀란 의원들이 많다. 상황이 바뀐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 위원 일부는 "이제는 여당인데 야당일 때처럼 소신만 말할 수는 없다"는 신중론을 폈지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게 소속 의원들의 설명이다. 사드특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중(訪中)단' 파견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방중단 결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에도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며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검토 가능한 후속 조치의 예시로 든 것이지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옛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옛 성주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성형주 기자
'사드 강경파'들의 반발 조짐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이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샀다"며 "이번 사드 배치가 그런 식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청와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 국민 생명과 안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겉으로는 "사드 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한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내부적으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한 당직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어찌할 방법이 있겠느냐"며 "이게 바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이고, 대부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라는) 본인 주장의 연속성을 갖고 민주 정당에서 있을 만한 수준의 이견을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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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0' 숨긴 정부… 배치 미루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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