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르면 이번 주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중대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민 군대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6·25)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를 떨쳤다"고 말했다. 6·25 당시 미국에 승리했다는 중국식 역사관을 강조하며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시사 잡지 디 애틀랜틱은 이날 '어떤 대북 제재 수단이 남았나'란 기사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경제 제재를 하기는 했지만, 결코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잡지는 과거 유엔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회사와 개인을 제재했던 것은 큰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한 뒤 "중국에 대한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도둑, 중국을 은행에 비유하면서 "도둑이 은행에 맡긴 돈은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며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이날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재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뿐 아니라 무역 제한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중국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 단둥은행 등을 제재하고 대만에는 14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 것과 관련, 뉴욕타임스는 최근 "중국 관료들이 상당히 놀랐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제재하려고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수준은 중국의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겨냥한 듯 "대만의 독립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와 관련, 외교·무역·금융 등을 총망라하는 전면적인 제재를 한꺼번에 쏟아낼지,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릴지는 미지수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ICBM 도발은 계속될 것이고, 6차 핵실험도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제재 수위는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제헌의회 선거로 독재 체제를 갖춘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마두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수출은 건드리지 않았다. '원유 카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쓰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데 이어 일본에는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31일 전화 통화에서 BMD 프로그램 강화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고성능 센서를 개발해 인공위성에 탑재하고, 이를 우주 공간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순 미·일 외무·국방장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기에서는 중국이 남·동중국해에서 군사 거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민감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