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태아피해도 보상

    입력 : 2017.08.02 03:02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산모가 노출되는 바람에 태아나 신생아가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하도록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가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 피해로 '폐 질환'만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천식과 폐렴 등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 피해 및 법률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간 의학적 개연성 ▲시간상 선후 관계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하는지 등을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의 피해 구제 기금 분담금 납부 기준도 정해졌다. 전체 46개 사업자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18개 기업이 피해 구제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됐고, 폐업·부도 등으로 사실상 분담금을 낼 수 없거나 판매량이 전체 1% 미만인 소기업 등 28개 업체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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