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유전자 연구에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입력 : 2017.08.01 17:34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연구 계획에
    시민단체 “인권침해 우려” 인권위 진정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조선대 교수의 연구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YMCA와 광주인권회의 등 광주지역 16개 시만사회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 작용 연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돼 강력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 후 관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개인 유전자의 체계적인 수집·보관·이용 행위는 전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이 변경할 수 없는 유전자 등을 이유로 범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조선대는 윤일홍(경찰행정학)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2억375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 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국내 중학생 800명을 표본으로 삼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연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유전적으로 범죄 성향을 지난 청소년들을 미래 알아내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과거 잘못된 ‘유전자 결정론’적인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유전자 결정론’은 오래 전 명백한 오류로 드러났고, 이번 연구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라고 말했다. 또 “미국 등 서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으며, 연구 초기에 있었던 논란도 지금은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 객관적인 국내·외 범죄학 관련 학회의 판단을 구하게 될 것이고, (연구 수행 여부는)그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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