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렇게 될라… 일본, 로스쿨 절반이 학생 모집 중단

    입력 : 2017.08.01 03:02 | 수정 : 2017.08.01 09:09

    [도입 13년… 입학 정원은 반토막, 지원자는 9분의 1로 줄어]

    신입생 안 뽑거나 폐교하면서 경쟁률 13:1에서 3:1로 추락
    살아남은 곳도 정원 못채워

    전문가 "정부, 변호사 수요 오판"
    학생들 "졸업해도 딱히 갈 곳이…"

    일본 로스쿨 인기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로스쿨 중 절반 가까이가 오겠다는 학생이 없어 폐교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전국 로스쿨 7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에 신입생을 뽑는 곳은 3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5개 학교 중 20곳은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고, 15곳은 아예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일본은 법조인 충원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2004년 로스쿨 제도를 첫 도입했다. 그 뒤 13년 만에 로스쿨 거의 절반이 '폐업' 아니면 '개점휴업'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얼마나 인기가 없길래

    로스쿨의 인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게 경쟁률이다. 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2004년에는 5767명 뽑는데 7만2800명이 몰려 경쟁률이 13대1에 달했다. 이 수치가 3년 뒤에는 8대1, 6년 뒤에는 5대1로 뚝뚝 떨어져 올해는 3대1까지 추락했다.

    일본 로스쿨 신입생 숫자
    로스쿨 도입 후 13년간 전체 정원은 반 토막(5767명→2566명), 지원자 숫자는 9분의 1토막이 됐다(7만2800명→8159명). 요미우리신문은 "2015년부터 지원자가 1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인기가 역대 최저"라고 전했다.

    그전엔 일본도 우리나라 사법고시와 흡사한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로 법조인을 뽑았다. 1980년 말까지 한 해 500명씩 뽑다가 이후 합격자를 차츰 늘려 2000년대 초반엔 한 해 1000~1400명씩 선발했다.

    이렇게 합격자를 늘려도, 몇 년씩 이 시험에 매달려야 할 정도로 문이 좁았다. 우리나라 '고시 폐인'에 해당하는 '시호로닌(司法浪人)'이라는 말도 나왔다. 에도시대 떠돌이 무사 로닌(浪人)처럼 몇 년씩 무직인 채 사법시험에 매달린다는 뜻이다.

    ◇일 정부, 변호사 수요 오판

    일본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면 변호사 부족과 '시호로닌' 문제가 다 같이 해결될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오판이었다.

    일본 정부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무역이 복잡해지면 지식재산권 등 각종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를 찾는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3000명 정도가 되도록 로스쿨 제도를 설계했다. 이후 2006~2011년 사이 5년간 전통적인 사법시험과 새로운 제도를 병행하다가 새 제도로 일원화했다. 일본은 현재 로스쿨 졸업생 혹은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생에 한해 향후 5년간 매년 한 차례씩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다.

    문제는 '변호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는 점이다. 현실은 반대로 갔다. 경제가 활발하고 인구가 팽창해야 변호사 쓸 일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법무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10년 전의 40%로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캄캄

    아사히신문은 로스쿨 인기가 떨어진 배경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 갈 데가 없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변호사 평균 연봉은 도쿄의 경우 1200만~1500만엔, 오사카는 600만~1000만엔, 기타 지방은 그보다 낮다. 통계만 보면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고액 연봉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본 변호사 업계는 한 해 300만엔도 못 버는 그룹과 해마다 수천만엔씩 버는 그룹으로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이 고수입 그룹으로 올라서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 해 80만~100만엔에 달하는 로스쿨 학비를 3년씩 감당하면서 변호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살아남은 로스쿨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아직 신입생을 받고 있는 39개 로스쿨도 올해 정원 중 3분의 2를 겨우 채웠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정원이 2566명인데 실제 입학한 학생은 1704명뿐이더란 얘기다. 그중 절반 가까운 784명(46%)이 도쿄대·교토대·와세다대·게이오대·주오대(中央大) 등 상위 5개교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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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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