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1년새 27만명 줄어

    입력 : 2017.08.01 03:02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 "기초연금·맞춤형급여 효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빈곤층이 27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공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이 2014년 336만명에서 2015년 309만명으로 27만명 줄어들었다. 빈곤층은 2006년 323만명, 2010년 340만명 등으로 늘어나다 2014년 336만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5년 309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소득 수준은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작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4년 118만명에서 2015년 93만명으로 25만명 줄었다.

    조사에 참여한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 2015년 7월 도입한 맞춤형 급여의 효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수급자 수는 2014년 133만명에서 2015년 165만명으로 32만명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정했다. 2017년 446만7000원보다 5만2000원(1.16%) 인상됐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규모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값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 66개 정부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은 2년 전 소득 자료에 기초해 결정하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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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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