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한 채로 성폭행 시도한 전과자

    입력 : 2017.07.31 03:06

    피해女 "모텔 가자"며 위기 탈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김모(38)씨를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A(21)씨를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모텔로 가자"며 김씨를 화장실 밖으로 유인, 마침 1층 편의점을 찾은 동네 지인 B(20)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제지하는 B씨의 배를 한 번 찔렀고, A씨와 B씨가 피신하자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시 50분쯤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김씨의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오전 3시 30분쯤 술에 취해 귀가하려다 함께 사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흉기 2자루를 갖고 나와 돌아다녔다. 김씨는 당시 다친 손에서 흘린 핏자국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오전 5시 47분쯤 "골목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검거했다.

    김씨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러나 야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 특별한 준수 사항은 따로 부과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를 일부러 훼손하지 않으면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만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자 성범죄 전과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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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추행...성범죄자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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