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보좌관에 가족 금지… 伊, 의원 종신연금 폐지

    입력 : 2017.07.29 03:41

    議員 특권 나란히 내려놔

    프랑스 하원은 27일(현지 시각) 국회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 개혁 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르몽드 등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법안은 다음 달 초 상원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상원과 하원의 국회의원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자녀, 부모 등을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3년 이하 징역형과 4만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마크롱 행정부는 "이 개혁안은 프랑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일간 르피가로는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프랑스 정치권의 오랜 관행이었다"며 "도덕성을 갖춘 정치를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전 임기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의 5분의 1 정도가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하원도 26일 국회의원들의 종신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의원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금 지급액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연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국회의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의원직을 지내면, 만 65세 때부터 고액의 연금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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