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졸음운전 방지, 연속 휴식시간 10시간으로

    입력 : 2017.07.29 03:00

    16~18시간 연속근무 못 하게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추진
    광역 3000대 연내 충돌방지장치

    사업용 버스, 트럭 졸음운전 방지 대책 정리 표

    국토교통부는 28일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사고,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근처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광역버스 운전자에 대해선 연속 휴식 시간(전일 운행 종료 이후 다음 날 운행 시작까지 시간)을 최소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연장 근로 12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있지만, 운수업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속 휴식 시간 확대로 하루 16~18시간 운전대를 잡거나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의 근무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차량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는 연내에 전방 충돌 경고 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LDWS)를 장착해야 한다. 또 LDWS 장착 대상이 현행 길이 11m 이상 버스에서 2019년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길이 9m 이상 버스로 확대된다. 정부는 LDWS 장착 비용 50만~100만원 가운데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2021년까지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시내·마을버스 제외)와 무게 3.5t 초과 화물·특수 차량에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AEB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역버스 운전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연내에 서울 5개 지역(서울역·강남역·양재역·잠실역·사당역)에 휴게 시설이 설치된다. 또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곳을 추가 조성한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