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道, 국고로 완공 앞당긴다

    입력 : 2017.07.28 03:04

    文정부 공약으로 民資서 전환

    정부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의 90%를 부담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다. 재정 사업 전환에 따라 연간 통행료가 민자 방식에 비해 약 600억원 절감되고, 도로 완전 개통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 방식을 바꿔 전 구간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빠른 2024년 6월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사업은 민자 사업과 달리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공약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재정 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6조2300억원)와 보상비(1조3200억원 전액 정부 부담)를 합쳐 7조5500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서울과 세종을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공 부문 부채가 수조원 늘어나는 것을 감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또 민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을 도로공사에 넘기는 것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기관정보]
    국토관리와 교통망 구축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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