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성매매 강요에 음란 동영상 촬영 '무서운 10대들'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입력 : 2017.07.26 15:08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음란 동영상까지 강제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10대 청소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권순형)는 지적 장애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여·18) 양 등 남·여 청소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박 양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 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박양 등 4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해유예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반인륜적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가해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전국 시민 2809명이 동참한 탄원서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영시민단체연대 회원 등이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법정 앞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양 등은 15~18세였던 지난해 5~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여중생 A양에게 조건 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힘들어서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면 집단 폭행하거나 옷을 벗긴 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으면 그 일부를 빼앗아 여관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이 맨발로 도망치던 중 한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알려졌다.

    재판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결정된 2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들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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