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재판도 가능

입력 2017.07.25 14:02 | 수정 2017.07.25 15:27

법정 방청·촬영 규칙 개정…8월 1일부터 시행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의 1·2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계 방송되는 재판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공판에 한정된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개정된 규칙은 8월 1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결과도 TV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계방송 시 피고인 등의 변론권·방어권을 보호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상위법령인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재차 회의를 열어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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