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부분 무기계약직될듯

    입력 : 2017.07.22 03:02

    정부 "직종·고용형태 등 복잡… 고용안정 확보후 처우개선 추진"
    노동계 "불완전한 정규직" 반발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인원 현황 그래프

    정부가 지난 20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 방식과 전환 이후 처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에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직종·고용형태가 복잡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 31만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일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현재 공공 부문 정규직(총 154만여 명) 가운데 약 14%인 21만여 명이 무기계약직이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육아 휴직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기존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승진이나 임금 상승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다. 고용 안정은 기존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받지만 처우는 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그동안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 부르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진정한 정규직화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31만여 명(기간제 19만여 명, 파견·용역 12만여 명)을 기존 정규직 신분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승진이나 임금 면에서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하게 되면 기존 정규직이 역차별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정규직 전환자에게도 정기 승급을 통해 임금을 매년 올려주면 각 공공 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일단 고용 안정성 보장이 우선이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보다 차별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차별 해소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신분증 발급과 교육·승급 체계 마련 등 인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명절 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 복리 후생비의 차별 없는 지급, 휴식 공간 확충과 비품 제공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무기계약직이 온전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차별 대우에 고통받는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