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작…31만명 중 10만~15만명 달할듯

    입력 : 2017.07.20 10:41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의결
    21만 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정부가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다. 약 10만명에서 15만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1만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개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명 중 비정규직은 기간제(19만1233명), 파견용역(12만655명) 등 31만여명(16.9%)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전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 때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간제 등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1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직’이나 ‘상담직’ 같은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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