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동수당 月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 '현금 복지' 늘린다

    입력 : 2017.07.20 03:04 | 수정 : 2017.07.20 07:12

    [100대 국정과제] 복지 정책
    청년 구직수당 3개월간 30만원… 5년뒤 건강보험 적용률 70%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드러난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은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을 주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 복지'를 늘린 것이 특징이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만 0~5세 아동에게 주고, 기초연금은 내년 월 25만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식이다. 재정 소요가 큰 정책들이라 새 정부 5년간 복지 공약 소요 재정만 약 12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잣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줄 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고,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를 줄 때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의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적용하지 않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5년간 4조8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엔 재원 소요가 막대한 데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유한 노인의 자녀까지 수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소득 하위 70%' 제한은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도 들어 있다. 올 연말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3대 비급여(상급 병실, 선택 진료, 간병)에 대한 부담도 계속 줄여나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2015년 63.4%)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와 같은 국가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하고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 기구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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