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라 혈맹 간의 '경제 동맹'이라며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신중히 협상하라고 요청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유타) 위원장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 의원,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랜디(공화·유타) 위원장과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 의원 등은 이날 FTA 협상을 담당할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무역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의 '핵심 초석'"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품수지 적자 수치를 제시하며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 "나쁜 거래"라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한·미 FTA는 양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담겨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중한 협상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이어 "한국과 무역 관계가 향상될 수 있는 많은 영역이 있다"며 "고위급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과 서비스, 관세 등 주요 분야에서 기존의 책임 이행과 관련된 우려를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모든 문제를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미국 법은 한·미 FTA의 주요 항목을 개정하려면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개정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