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기존 건보료 낼 수 있는 기간 2→3년

    입력 : 2017.07.19 03:06

    내년 7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하면 실직·퇴직 전의 건보료(본인 부담금)를 낼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자로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 5월 현재 14만2893명 실직·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해 있다. 개정안은 또, 형제자매나 비동거 자녀가 이혼·사별하면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던 조항을 없애고, 배우자의 새 부모도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혼·사별한 형제자매에 대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시정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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