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마지막날… 평행선 달리는 추경·정부조직법

    입력 : 2017.07.18 03:04

    추경은 공무원 증원 관련 80억,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놓고
    與野가 이견 좁히지 못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은 추경 가운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항목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물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통합·이관하는 방안과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안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통합시키는 방안에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교육 훈련 경비'라는 항목으로 8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부사관·소방관 등 올 하반기 채용 예정인 1만2000명 가운데서 중앙 공무원 4500명을 채용하고 훈련시키는 시험 관련 제반 비용"이라고 설명해왔다. 여당도 이 점 등을 들어 "일자리 추경이 늦어져선 안 된다. 야당들도 동참해달라"고 해왔다.

    하지만 야당들은 "80억원은 공무원 인건비가 아닌 단순 시험 비용"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정부·여당은 향후 수십 년간 인건비로 수십조~수백조원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에게 1년간 1억원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17만4000명을 채용·유지하는 데 앞으로 30년간 522조원가량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사코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 가운데서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반대했다. 현재 환경부는 우리나라 물 관리 업무 가운데서 '수질(水質) 관리'에 해당하는 먹는 물, 유역별 통합수계, 하수·폐수처리, 대체 수자원 개발, 상수도와 지하수의 수질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다목적댐 건설, 하천 및 홍수 관리, 광역상수도 및 지하수 등의 수량(水量) 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 부서인데 합쳐져 버리면 (환경 중시의) '원 웨이'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안전 업무가 행정자치부로 합쳐져 '행정안전부'가 되는데 대해선 한국당 유민봉 의원 등이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현행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소방청을 분리·독립시키고 안전정책·재난 관리·비상 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는 행정자치부에 붙여 '행정안전부'로 출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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