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靑문건, 이번엔 정무수석실 캐비닛서 1361건 발견

    입력 : 2017.07.18 03:04

    靑 "삼성·블랙리스트 관련 포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을 지난 14일에 이어 추가로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삼성 승계 관련 문건 및 메모 내용 일부를 공개했던 1차 공개 때와 달리 이날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는 이번에도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있다"며 관련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던 7월 14일 오후 4시 30분쯤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행정요원 책상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해 현재 분류 작업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등 모두 1361건이다. 해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병기·이원종 전 실장이고,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안종범 전 수석이다.

    박 대변인은 254개 문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공개 문건과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 공개한 문건은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관계 없어서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건의 불법적 내용과 관련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라, 누리과정 예산 가지고 언론에 예를 들어 '어디 시켜서 이런 데 활용하라'(고 써있다)"며 "그게 위법 아니냐"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전임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공개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견된 문건은 있는 그대로 정치적 고려 없이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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