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 도발 핑계로 역대 최대 방위비 편성

    입력 : 2017.07.18 03:04

    4년 연속 5조엔 이상 배정될 듯… 사이버 병력도 10배 늘리기로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명분으로 2018년도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역대 최고액으로 책정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또 해킹 공격에 대비한 사이버 방위대 인원도 2023년까지 지금의 10배(1000명)로 늘릴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 방위비의 구체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상 최대치였던 올해 액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비로 전년보다 2.3% 증가한 5조1685억엔을 요구했고, 5조1251억엔을 배정받았다.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엔(약 50조원)을 넘은 것은 4년 연속이다.

    내년도 방위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명분을 걸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와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구입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력 강화를 위한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비와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등도 예산안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 인원을 2023년까지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사이버 요원 수십 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경비를 포함할 예정이다. 방위비 요구액은 내년 1월 정기 국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현재 일본에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인 약 54조원 이상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위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에 "현재 종전 방식(방위비는 GDP 1% 이내)을 바꾸는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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