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후보자 "증세 필요하다"

    입력 : 2017.07.18 03:0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향후 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增稅)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국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 범위,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새 정부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려면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경우 매년 2조~3조원이 필요해 5년간 13조원 넘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내년에는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감안하면 1년에 4조원씩 약 21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 예산 등에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체 공약 이행에 들 것으로 밝힌 총 소요재원은 5년간 178조원에 이른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다만 "증세는 국민의 부담을 동반하는 문제로, 특히 세원과 부담 주체의 범위, 목적세 등 세금의 성격에 대해서는 예상 당국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증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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