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상거래 공정질서 확립 위해 관련 업체 조사 진행

    입력 : 2017.07.17 19:15

    경기도가 도민의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약 10만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17일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7일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지난해 거래액은 65조원 규모로 2001년에 비해 약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세만큼이나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특성상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에 행정 조치 건의 등을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창범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실제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 여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 여부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첫 번째 전수조사로 향후 모니터링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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