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 친 女방청객에 재판부 과태료 50만원…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서 법정소란에 첫 과태료

    입력 : 2017.07.17 17:45

    17일 오후 4시 14분쯤,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하고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 별안간 "하!"하는 코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날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씨가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고 서명했지 않느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거기서 그렇게 안 쓰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썼다”고 답하자 한 여성이 웃음을 터트린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듯 웃느냐”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안팎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휴정 이후 열린 이 여성의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가 ‘왜 웃었느냐’고 물었다. 이 여성은 “순간 웃음이 났다”며 “증인이 죽일 것 같아서,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이 여성은 우 전 수석의 재판에 2~3번 가량 출석했다고 진술했다. 이해관계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여성은 “순간적으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죄송하다”며 “정숙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방청객이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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