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갑질'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6억이던 배상금 2심서 5300만원으로 대폭 줄어

    입력 : 2017.07.17 17:11

    /조선DB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받아 판매하는 일명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던 1심 판결을 깨고 A씨 등 3명에게만 모두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200여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고, 대리점주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 파견된 판촉사원 임금을 대신 지급한 부분(부당이득금)만 인정돼 각각 1754만·112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나머지 3명 중 D씨의 청구는 각하됐고, E·F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손해액' 6억원을 남양유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줄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 때문이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유제품 구매를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등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남양유업은 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 기간이 지나 대리점주들에게 청구권이 없다”며 “2006년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대리점주에게 통지했기에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리점주와 남양유업의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며 "소송이 제기되기 3년 전 2011년 7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가 끝나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들은 2014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2011년 9월까지 남양유업과 거래를 한 A씨를 제외한 B씨 등 5명은 1심 판단과 달리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B씨 등은 모두 2011년 7월 이전에 거래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서 일하는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주에게 대리 지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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