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대한변협, 법무부 상대 소송

    입력 : 2017.07.17 16:24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별로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에 대해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에게 개별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를 공개한다고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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