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사정기관 망라한 컨트롤타워 가동되나

    입력 : 2017.07.17 15:13 | 수정 : 2017.07.17 17:25

    정부 부처와 사정기관들 아우른 청와대 주도의 대대적 사정 예고
    검찰 개혁부터 방산 비리, 보수 정부 적폐 청산까지 망라할 듯
    수리온 헬기 부실 관련 "민정수석실이 방산비리 근절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와 방산비리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당시 (노무현 전)대통령 주재 회의를 9번 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같은 청와대 주도의 대대적 사정(司正)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초기 총리실부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총괄·감독 성격의 각 부처를 비롯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까지 참여한 협의체였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만큼 의제 설정과 추진력에서 막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 기구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공직 사회 부패 처단, 중수부 폐지과 검찰 수사권 제한 등 검찰 개혁, 사학 재단 비리와 불법정치자금 문제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문제까지 이 창구를 통해 논의했었다. 이 협의회가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후 이명박 정부에선 관련 기구와 회의체가 전멸되다시피 축소됐다.

    이번 반부패관계기관협의의 부활은 또 청와대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한 대신, 더 대대적인 라인업으로 과거 보수 정권 흔적 지우기 같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추상적이나마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염원"이라고 언급한 만큼, 새 협의회가 국정농단 사태에서 불거진 정치권과 관계 부패나 정경유착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4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들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한 것이 향후 적폐 청산 작업에 청와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탄이 아니었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구체적 사정 작업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정책 사안을 의제로 다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들을 보면 방산 비리와 같은 구체적 사안도 감사나 수사를 거쳐 청와대 주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상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부실납품 문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이자,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나갈 것이지만,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켜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18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간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바로 활동에 착수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