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文1호 공약' 적폐청산특위 별도 설치 않을 듯…"옥상옥" "국민통합 저해" 내부 지적

    입력 : 2017.07.17 14:51 | 수정 : 2017.07.17 14:55

    수사권 가진 적폐청산특위 설치 공약 수정될 듯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중복 조사하는 '옥상옥(屋上屋)'을 만들 필요가 없고, 청와대 등이 전면에 나설 경우 국민통합에 저해될 소지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폐청산특위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 등 각 부처 차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 설치되는 방안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이 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까지 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일단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 등 부처별로 적폐 청산 작업이 시작된 상태다.

    이미 국정농단 사태는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새 정부 출범으로 인사 물갈이가 되고 관가 분위기도 대거 바뀌면서 굳이 특위를 공식 가동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통상의 기능을 살려 각 부처의 적폐청산 업무 진행 상황을 총괄·조정키로 하는 것으로 대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 특위 설치 공약 이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특위가 있어야 재발 방지에 용이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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