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입력 : 2017.07.17 14:48 | 수정 : 2017.07.17 15:01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無期) 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또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은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규직(무기 계약직)이라는 신조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기 계약직은 2년 이내로 계약을 맺어 고용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과 달리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장기 계약직을 말한다. 정해진 기간을 두지 않아 정규직처럼 정년이 보장되지만, 승진과 급여 인상, 복지 등에서 제한을 받아 ‘중규직’이라고 불렸다.

    시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서 구의역 사고에서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외주업체 직원 김군과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방식은 기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을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사·동종업무는 기존 일반직, 전문직, 무기계약직으로 나뉜 직군을 일반직 하나로 통합한다. 유사한 업무가 없을 경우 직군을 신설한다.

    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처우는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총 재원은 연간 약 7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아울러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087명에 대해선 정규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향후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줄일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와 시민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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